김승수 의원 "가짜유공자 양산하는 민주유공자법 졸속처리 규탄"

22대 국회 1호 법안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 법'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22대 국회에서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 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처리와 관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고사하고, 충분한 법적 타당성 검토도 없었다. 상임위에서 여야간 합의도 안된 '3무 법안'이자, '가짜유공자양성법'"이라며 "심사 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도, 범위도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가유공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조정수당 등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4법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호국·보훈유공자가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고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훈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