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반값 지원 조례 후반기 의회로 넘어가나?"

5월 임시회서 의원들간 찬반끝에 예산 10억원 책정
'조례없는 예산', 6월 조례 통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6월 임시회 의원 발의 의장단서 발목잡아 비난 여론

안동시 수돗물 반값 공급에 필요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6월 정례회에서도 빠지면서 후반기 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 제공

안동 시민들에게 '반값 수돗물'을 지원하기 위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처리가 결국 후반기 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이 조례안은 3차례에 걸친 의회 상정에도 부결 처리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사업 예산 10억원은 책정돼 후반기 의회 통과에는 힘이 실리고 있다.

9일 안동시의회 등에 따르면 10일부터 열리는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심의 안건에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예산 수립과 의회 내부의 사업 시행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형성에 따라 전반기 의회가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과는 상반된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당장 하반기부터 수돗물 반값 공급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의원 발의 수정 조례(안)을 상정할 움직임을 보였지만, 후반기 의장단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장단의 기존 입장에 막혀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안동시가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 3번째 상정한 이 조례(안)은 의원들의 본회의 재부의와 수정안 상정에도 결국 부결 처리됐지만, 사업에 필요한 예산 10억4천만원은 책정됐다.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일부에서는 "근거가 될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나?"라며 예산 삭감을 처리했던 의회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을 뒤집었다는 비난이 나왔지만 사업 시행에 대한 의회 내부의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도 있었다.

지난 5월 제248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둘러싸고 반대 의견을 유지해 오던 일부 의원들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사업 예산 책정 등으로 6월 회기 처리를 통해 하반기부터 사실상 사업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6월 정례회에서 이 안건이 빠지면서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 시행에 나서려던 안동시의 수돗물 반값 지원 사업 추진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권기창 시장과 안동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회동하면서 수도급수 조례 처리를 비롯해 후반기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 분위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이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서 '단합'을 주문한 이후 수도급수 조례의 후반기 의회 처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안동시의회 A의원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수돗물 반값 지원에 대한 의원들의 사업 추진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었다"며 "7월 순조로운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함께 조례 처리를 통해 후반기 의회가 집행부와의 새로운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