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법제도 개선위해 힘 쓴다"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발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개혁 추진단 조직구조 및 주요업무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인 '노동개혁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9일 밝혔다.

추진단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활동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단장직을 맡았다.

조직구성은 기획·운영팀, 노동시장개선팀, 노사관계개선팀, 인력정책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했다. 학계·법조계 등 노사관계 전문가들도 외부 자문단으로 활동한다.

추진단은 정례회의를 통해 노동 개혁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핵심 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한 '노동정책이슈 보고서'도 발간한다.

발간 예정인 보고서 주제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 경직성 완화 방안' ▷'주요 결정 기준으로 본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등이다.

추진단은 노동개혁 관련 학술 세미나, 설문조사, 기고, 유튜브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며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 현실에 근거한 연구와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토대로 노동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동근 추진단장은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위해 경제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노동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데 경총이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