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정세제특위 '실거주 주택 소유자 부담 경감' 종부세 개편안 추진

"종부세 폐지하면 지방 재원 줄어"…중산층 부담 주는 방향으로 개편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송언석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실거주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우려에 따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야당의 상임위 독주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만든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세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송언석 특위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작년 기준 4조2천억원 규모인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의견들을 수렴했다"면서 '특위 차원에서 종부세 개편 방향을 잡은 뒤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당론으로 개편안을 발의하거나,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당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종부세 개편안은 주로 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여파로) 2023년 종부세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한다"며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세제 개편)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권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1가구 1주택, 중산층과 연금 생활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며 "실거주 주택보유자 세부담을 덜고, 다주택자들과 세 부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조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당정 간 충실한 논의 등을 통해서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