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개원 때 겪어놓고…또다시 땜질 처방 악순환

'거대 야당 일방 독주 대응 위해선 여권이 여론전에서 우위 점해야'
“특위 가동·거부권 일관 무기력 국민 이목 집중"
"‘직접 정치’ 필요 당정청 협업으로 여론전 나서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브리핑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의의 전당에서 거대야당의 일방독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은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참패로 마무리된 4·10 총선 이후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4년 전인 21대 국회 개원 당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국정에 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당이 야당의 '힘자랑'을 견제할 아무런 장치도 마련해 놓지 못한 것은 만회하기 힘든 실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성)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폭주 운전석 위에 제멋대로 올라타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잇따른 힘자랑에 원내 활동 참여를 거부하고 당내 특별위원회 가동과 거부권 카드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선 언제까지 이런 땜질식 처방에 의존해 야당과 맞설 것이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내 특별위원회는 헌법기구인 국회 상임위원회와 달리 논의 결과가 행정부를 상대로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대통령 거부권은 현직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당내에선 여권이 국민을 상대로 한 '직접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당정청의 유기적인 협업도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부진한 가운데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정치가 사실상 유일하다"며 "대통령실, 여당, 정부가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슈를 제기하면서 단기간에 정책성과로 연결시키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야당이 정치공세성 법안을 밀어붙이더라도 정부와 여당은 민생현안 해결능력으로 대응하고 능수능란한 여론전을 통해 야권의 약점을 공략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정대의 유기적인 협업은 물론 소통역량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이 '국회법을 지키겠다'는 야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여론전에서 확실하게 우세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