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이 살해한 10대 소년…中 "미성년자도 사형하라" 공분

중국 간쑤성 한 마을, 여성 증오 범죄 저지른 10대
죄 뉘우치는 모습 보이지 않아, 최대 무기징역 분석
중국, 촉법소년 나이 낮췄지만 "사형 가능해야" 여론도

26일 미국 뉴욕타임즈와 중국 매체 등에 따르면 이날 간쑤성 룽시현 법원에서 8세 A양 살해 혐의를 받는 B군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사진은 살해 당한 A양. 중국 소셜미디어 캡처

중국에서 미성년 흉악범죄자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13세 소년이 8세 여아를 살해한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면서다.

26일 미국 뉴욕타임즈와 중국 매체 등에 따르면 이날 간쑤성 룽시현 법원에서 8세 A양 살해 혐의를 받는 B군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B군은 2022년 9월 간쑤성 딩시시 퉁웨이현 한 마을에서 A양을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의 나이는 13세로 알려지면서 어린 나이에도 범행 수법이 잔인해 중국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B군은 어머니의 훈육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술했다.

그의 어머니도 공부 문제 때문에 B군을 때리기도 했고, 학급 친구들이 아들에게 대변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등 괴롭혔다고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지만 B군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 최대 무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중국 법률상 사형은 불가능하다.

쑤밍웨 베이징사범대 법학원 부교수는 신경보에 "미성년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죄가 성립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미성년자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2021년 3월부터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지만 이번 사건과 함께 미성년 가해자들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