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정부 "즉각 철회" 촉구

日측, 20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되풀이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며 20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기념촬영하는 어린이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20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과 관련해 강력한 항의를 표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된 2024년도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또 방위백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가는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20년째다.

다만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파트너'라고 지칭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저녁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승범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타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초치했다.

이 국제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즉각적인 시정과 유사 행위 중단을 요청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