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제명 요구 국회청원 3만명 넘게 동의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

지난 18일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에 3만명이 넘는 동의가 모였다.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은 21일 0시 20분 기준으로 3만4천999명이 동의했다. 즉, 앞으로 1만5천명정도가 더 참여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행 요건을 갖춘다.

국회청원은 30일 내로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제도다.

등록된지 4일차인 이 청원은 8월 17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무난히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 청원은 정청래 의원이 지난 6월부터 법사위원장을 맡은 후 한달여 안팎 행적들을 제명 요구 사유로 꼽았다.

청원인은 "법사위원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22대 국회 법사위 초기에 불거진 여당 간사 선임 논란 등을 언급했다. 또 지난 6월 26일 정청래 의원이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라'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막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회청원' 관련 국회 청문회 개최를 위해 진행한 증인 채택 과정이나 여당 의원들에 대한 정청래 의원의 '국회법에 따라 퇴장시킬 수 있다' 발언 등을 두고 "절차를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성립 전 청원' 가운데서는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이 21일 0시 20분 기준 가장 많은 4만1천758명의 동의를 얻어 요건 충족에 임박한 상황이다. 이 청원은 8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10만1천130명,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823명의 동의수를 보이고 있다. 둘 다 국회행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청원을 진행 중이다.

즉, 현재 국회청원 동의수 상위권 사례들을 보면 여야 지지자들 간 진영 대결 구도가 짙게 깔려 있는 셈이다.

국회청원을 최근 크게 알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20분 전인 20일 오후 12시를 기해 마감됐다. 최종 143만4천784명 동의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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