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천호 의원 “농·축협 보이스피싱 피해액 2천82억…환급률 14.2%에 불과”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총1만2천231건…피해 금액 환급 비율은 1/8 수준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농‧축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1만2천231건에 달했지만 환급액은 294억원(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협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및 환급액'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천82억8천600만원으로 연간 4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20년 427억6천300만원 ▷2021년 385억8천200만원 ▷2022년 330억100만원 ▷2023년 680억7천600만원 ▷2024년 6월 말 기준 258억 6천400만원 등이다.

경북의 경우 2023년 기준 263건 63억7천9백만원으로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건수와 금액이 두 번째로 많았다. 대구는 88건 20억2천3백만원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104건 34억2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20건 2억7천5백만원이다.

다만 서천호 의원실은 농축협 대포통장 관리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인 만큼 실제 피해자 지역과 상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피싱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환급액은 ▷2020년 77억1천900만원 ▷2021년 65억600만원 ▷2022년 47억8천800만원 ▷2023년 78억4천600만원 ▷2024년 6월 말 기준 26억3천만원으로 14.2% 수준에 그쳤다.

환급 비중은 2020년 18.1%에서 2024년 6월 10.2%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피싱 사기를 인지했다 하더라도 이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경우가 많아 회수하기 어려워 환급액이 피해액에 비해 적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구제받기 힘들고, 보이스피싱 수법이 가족·지인·정부 기관 사칭, 과태료·범칙금 납부·택배 배송조회 등 알림을 가장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피싱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농촌 지역에서는 농·축협을 이용하는 고령층이 많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피싱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모니터링 시스템 탐지 룰의 지속적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사기 수법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험도가 높은 탐지 룰에 대해서는 자동 지급 정지 조치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