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 억누르고 임대차2법 폐지 추진”…내달 중 부동산 공급 대책 마련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 폭이 커지면서 작년 12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전국 집값이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일부 지역 중심의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응해 다음달 중 대규모 아파트 공급 확대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 폐지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쏠린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차원에서 부동산 대책을 마련, 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며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하며,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간다"며 "투기 지역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임대차 2법 폐지 등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다양한 시장 안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임대차 2법 경우 문재인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