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위한 ‘지역-대학 상생법안(RISE법)’ 대표발의

지역대학, 지역혁신의 중심으로서 지역발전 이끄는 핵심적 역할 할수 있어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대학 전반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학력인구 급감과 산업구조의 급변 등 시대적 변화를 맞아 대학은 새로운 교육의 틀을 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지역대학은 지역혁신의 중심으로서 시대적 난관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RISE) 구축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구축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실시한다.

김민전 의원은 이에 발맞춰 지난 19일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입법과제 국회 세미나'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등교육 입법과제 해결의 일환으로 고등교육법과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RISE 및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우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RISE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중앙과 지역의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 마련 ▷지역과 연계해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 특례 마련을 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방대육성 기본계획 권한을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글로컬대학에 대한 전방위적 행·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주체를 범부처로 확대하고자 했다.

김민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인재를 위한 일자리와 문화, 의료 증 각종 정주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