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선포 촉구한 박지현…"딥페이크 가해자 22만명"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제작·유포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많은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대학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알려지며 혹시라도 내가 피해자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며 "지인이 내 사진을 나체와 합성하고 신상을 유포할까 봐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온라인상에 떠도는 대처법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다 내리라는 것인데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을 비롯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졸업앨범의 사진을 가지고도 온갖 성범죄를 벌이는 추악한 범죄자들이다. SNS를 하지 않는다고 피해 대상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전국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해자가 22만명"이라며 "명백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뿌리를 뽑아야 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 지인들의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SNS상에서 사진을 삭제하라는 권유도 나오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2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확산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대응에 나섰다. 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해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