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기국회서 6개 분야 170개 법안 '집중 추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육아 휴직 연장·인구전략기획부 등 추진
수도 집중·인구감소 지역 문제 해결 법안…지역·수도권 경쟁력 높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30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육아휴직 연장, 필수 의료 육성·지원 등을 이번 정기 국회에 최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력망 구축 등 미래 먹거리 육성 위한 법안도 담겼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을 발표했다.

22대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될 이들 법안은 크게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 등 6개 분야의 170개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 분야엔 위메프 사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과 불법 공매도 방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법 개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기반으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으로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의료사각지대 문제 해소에 나선다.

인공지능(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지원 인프라를 확대해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을 구축에 나선다.

또,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 및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 공무원의 예우 강화, 군 장병 및 예비군 처우 개선, 기후 위기 및 재해 대응 관련한 법안도 제정한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들 법안을 통해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록 초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