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팔달신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 외압 철저히 배격해야

매일신문이 연속 보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과 관련해 기초의원과 경찰 간부가 사건 무마 언동(言動)을 한 건 상식과 거리가 멀다. 팔달신시장의 한 법인이 온누리상품권 거래가 가능한 곳에서 거짓 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는 도매시장인 매천시장에서 했다는 의혹으로 관계 기관이 조사하던 와중이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팔달신시장 상인회장에게 경찰 간부가 "회장직을 그만두면 접수된 (횡령) 사건을 막아 주겠다"는 취지로 전화하고, 북구의원도 "자리를 마련할 테니 (경찰관과) 서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연락한 건 공직자의 자세라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이다. 제아무리 지역 여론과 사정에 밝은 구의원과 경찰이라도 사건 무마에 가까운 시도를 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 경찰은 중재를 할 게 아니라 수사를 하면 된다. 외려 불거진 문제를 봉합하려는 이들이 사건과 밀착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심을 살 뿐이다. 상인회장에게 회장직 사퇴를 종용(慫慂)한 건 어떤 이유에서든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 간부는 "상인회장이 신임을 얻지 못하고, 계속 잡음이 생기니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며 권유했던 것"이라 해명했다. 자두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에 구의원과 경찰이 무슨 이유로 개입하려는지 의문이다.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일부의 탈법 행위가 제도의 취지를 좀먹는다는 게 부정 유통 의혹의 핵심이다. 사익 취득에 제도적 맹점을 활용한 게 밝혀지면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외압(外壓)이 있다는 인상을 줘서는 곤란하다. 관계 기관이 합심해 미비점을 채우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