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축협 금융사고액 1천119억원…경북 312억원으로 전국 최다

전국 회수율 17%, 경북은 4% 그쳐…대구 사고액 23억원·회수율 0%
정희용, "사고 예방 위한 종합대책 마련 시급"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최근 5년간 경북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액이 300억원 규모를 넘기는 등 전국에서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 회수율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지역 농·축협 역시 금융사고액은 20억원대로 경북에 비해 적었으나 회수된 금액은 전혀 없어 회수율 0%로 집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3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년~2024년 8월)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전국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280건, 사고액은 1천119억원에 달했다. 회수율(사고 금액에 대한 회수 비율)은 약 17% 수준인 188억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19년 95억원에서 2022년 436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9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8월 기준 금융사고액은 75억원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금융사고액은 경북이 3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72억원 ▷충남 188억원 ▷전남 68억원 ▷광주 57억원 ▷서울 51억원 ▷경남 50억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2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에 따른 회수율은 대전과 부산은 각각 100%로 전액 회수가 이뤄졌다. 하지만 경북은 4%, 대구는 0%로 크게 떨어지는 등 지역별 큰 편차를 보였다.

금융사고 범죄유형별로는 횡령이 전체건수(280건) 중 27%인 75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외 ▷사적 금전대차 20%(55건) ▷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 13%(35건) ▷금융실명제 위반 10%(28건) ▷사기 9%(2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현재 17% 수준에 불과한 금융사고액 회수율을 높이고 횡령 사고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조치 및 변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금융·횡령 사고 수법 등을 감안해 사고 예방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축협이 시재금(실제 보유한 현금) 관련 내부통제 개선, 상임감사제 도입 확대, 감사시스템 예방 기능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