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겨냥' 차세대반도체 수출통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5일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자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을 중국 등 경쟁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 수출 통제에 나섰다.

새 통제 대상에는 삼성전자가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Gate All Around)가 포함됐다.

한국이 수출 통제 면제국 명단에서 빠져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정부와 업계는 이번 수출 통제가 실제 일선 기업에 끼칠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새 수출 통제로 우선 삼성전자의 GAA 공정이 영향권에 들었다고 본다.

GAA는 반도체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오가는 채널의 4개 면을 게이트가 둘러싸는 차세대 기술로,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3나노미터 공정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 채널 3개 면을 둘러싸는 앞선 핀펫(FinFET) 구조보다 정보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였다.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는 식각용 장비를 포함해 GAA 공정을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에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술이 포함됐다.

정부와 국내 반도체업계는 삼성전자가 이미 양산 체제를 갖춰 GAA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고, 향후 추가로 미국 등에서 들여올 기술과 장비가 필요해도 한국이 '원칙적 승인 대상국'이기 때문에 실제 끼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하던 것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이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 통제 시행국'(IEC)에 들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렇지만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 가입국으로 수출 허가 신청 때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하는 원칙적 허가 대상이다. 이 때문에 사업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산업부 당국자는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이 된다"며 "수출 통제에 동참한 일부 나라들은 더 편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차제에 반도체 장비 등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는 미국 등 주요국의 움직임을 고려해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대상을 일부 확대해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수출 통제 시행국'으로 인정받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바세나르 체제에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항목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했다. 이어 오는 10월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해 주요국과 일정 수준까지 수출 통제 보조를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