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석 앞 대정부질문에서 대충돌 예고…지역화폐법, 특검법 수싸움

與 '거대 야당 입법 폭주·선동 정치' 국민 갈등 심화 비판
野, 윤 정부 경제·외교·안보 등 총제적 부실 공세
12일 본회의서 거대 야당, 지역화폐법 밀어붙이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왼쪽)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8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연임 직후인 지난달 22일 참배할 예정이었나,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이날로 연기됐다. 연합뉴스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9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주요 정국 현안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할 전망이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야당이 지혁화폐법 강행처리에 나설 수 있어 비쟁점 법안 처리와 여야 대표 회담으로 트인 협치의 물꼬가 다시 막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며 협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준비설', '독도 지우기 의혹' 등 근거 없는 선동 정치로 국민을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도 거론될 수 있다.

다음달을 전후해 주요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적극적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대구경북(TK) 의원 중에서는 초선의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와 외교, 안보 등 국정 운영 전반을 두고 파상 공세에 나설 태세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고 있는 응급 의료 혼란상을 부각하고 책임자 경질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국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계엄 준비 의혹 중심에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본회의 처리 여부를 놓고도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연휴를 앞두고 민생 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키면 추석 민심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가 대정부질문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만큼 법안 처리는 불가하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12일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1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처리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명절 직전까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보여주는 게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원식 의장 역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친정인 민주당 요청 법안에 협조했다가 정쟁을 유발한다면 여의도 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일 수 있어 고심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