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단독 의결…與 “더 악화된 법안”

김건희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수사대상
채상병 특검법,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 추천 및 야당이 2명 압축해 대통령 임명
대통령실 "이전 폐기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 붙여 재발의…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오른쪽)과 김승원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야당 단독 처리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다.

1소위 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의 소위 통과 사실을 밝히며 특검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범위에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흐름이 형성되자 반발하며 퇴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리는 것인데 더 악화한 법안"이라며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선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월 초에 해당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 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한 점,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 인권 침해가 된 점,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점 등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인 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또 한 번 특검법이 발의된 데 대해 국민이 피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