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 인구는 주는데 촉법소년은 1.68배 늘었다

2021년 촉법소년 1만1천677명→2023년 1만9천653명
대구서 2.68배 증가 1위…세종·경기북부·충남·제주 2배 넘게 늘어
최수진 의원, "AI윤리 교육 확대하는 등 방안 마련해야"

촉법소년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

학령기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촉법소년은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지난 3년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1만1천677명이던 촉법소년이 2023년 1만9천653명으로 1.68배(7천976명) 증가했다.

강간 추행 관련 촉법소년 수는 398명에서 760명으로 1.9배 증가했고 절도 관련은 5천733명에서 9천406명으로 1.6배, 폭력 관련 촉법소년도 2천750명에서 4천863명으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대구에서 2021년 369명이던 촉법소년이 988명으로 2.68배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세종,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촉법소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학령기 인구는 2020년 총조사인구 기준으로 10~14세는 225만2천113명이었으며, 5~9세는 223만8천916명, 0~4세는 168만4천917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생 수 추계 역시 2024년 34만7천950명에서 2028년 25만8천44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경찰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전체 피의자수는 지난 4년간 461명으로 그 중 10대가 325명, 70.49%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고 딥페이크 영상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기술 발달에 따른 AI 윤리 교육을 확대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