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체코원전 대규모 손실" 주장에 대통령실 "가짜뉴스"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분쟁에는 "한미 양국 긴밀히 협의 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야당이 제기한 체코 원전 수출에 따른 대규모 손실 우려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주장은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아무런 근거 없이 '덤핑 수주'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앞으로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는 한국을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대해서도 "'24조원의 잭폿'으로 부르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체코 방문이 부랴부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7월 23일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체코 총리 초청에 따라 9년만에 이뤄진 공식 방문"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한미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재권 분쟁은 원전 입찰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체코 원전 계약 최종 확정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안 장관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체코 총리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입찰에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고, (순방에 앞서 방한한) 체코 특사도 최종 계약 체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원자력 협력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고 수출 통제 이슈 등 원전 수출 관련 양측의 현안을 해결하고 잠재적인 협력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