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나이 들면 잠 없어져…'5060 경계병' 반응 좋을 것"

"재입대·재소집 아냐…고용 효과 기대"

성일종 의원. 연합뉴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최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세대가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27일 "5060 중 건강이 좋은 분들이 많다"며 고령층 고용 효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성 위원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5060 중 퇴직하신 분들 중 건강 좋은 분들이 많다"며 "또 나이가 들면 잠도 없어진다. 고용의 효과나 군의 부족한 병력 자원을 보충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 절벽 시대에 군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새로 셋업을 다시 해야 한다"며 "군에 갔다 온 5060, 혹은 40대 중 건강하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계약직 군무원이나 민간 아웃소싱 같은 형태로 군을 백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재소집·재입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하자 "군대를 한 번 다녀왔는데 어떻게 또 가느냐. 다 건강 상태가 다른데 강제 징집을 할 수 있나"라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어떻게 또 5060 세대에게 징집을 할 수 있겠는가.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한 '일종의 용병제와 비슷한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성 위원장은 "그렇다"면서 "민간에 이양을 하기도 하고 계약직 군무원처럼 민간이 군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형태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먕했다.

또한 성 위원장은 "지금 주한미군도 외곽 경비 같은 경우는 민간한테 (위임)하고 있다"며 "MRO(유지·보수·운영), PMC(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y) 등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은 미군 등에서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법안은 거의 성안돼 가고 있다. 국회에서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되며 세미나 등으로 국민 여론을 들어보는 과정이 남아 있다"며 "꽤 반응이 좋다. 꽤 많은 분들이 국가에 또 한 번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라고 여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