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 "정부 쌀값 보장·수급대책 마련하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건의안 의결
건의안은 대통령·총리, 국회 등에 전달 예정

고령군의회 제공

경북 고령군의회가 17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국 의원은 "고령 산물벼 가격이 10월 14일 40㎏ 기준 5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만원에 비해 20% 급락해 농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비료값, 면세유, 인건비 폭등, 농가부담 이자율 등은 나날이 상승하지만 쌀값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며 "쌀 소비 촉진 운동 등 지자체 차원에서 쌀값 하락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벼 수확기를 앞두고 이상 기후에 따른 폭우와 폭염, 벼멸구 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쌀값 하락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건의문에는 정부에 대해 ▷쌀값 정상화를 위해 쌀 재고·수입량 감안한 충분한 양의 시장격리 ▷농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근본적 쌀 수급 안정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17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 의사일정으로 열린다. 김기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성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외 1건, 고령군수가 제출한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현안 3건 등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17일부터 23일까지는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며 내년도 주요 정책과 살림살이의 방향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