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특검법 동의 못해…탄핵 정국 조성 위한 위헌적 악법"

야당 입맛에 맞는 특검 임명, 수사 대상도 5건 늘어
이전 특검법에 비해 "더 심한 악법" 주장
"검찰총장 탄핵,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마비시키겠다는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세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이 여당에 특검 추천 권한을 박탈했던 이전 특검법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라고 하는데 블랙 코미디"라며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야당이 두 차례 강행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정쟁용 법안이었기 때문에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 특검법은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심한 악법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두 번째 특검법 폐기 2주 만에 수사 대상을 5건이나 늘린 것"이라며 "더 심한 악법", "허술하고 급조된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닌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추 대표는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시키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고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