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로 교육 재정 대구 3천195억·경북 3천972억 결손 예상

백승아 의원,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손 자료' 분석
시도교육청, 사업 축소 또는 폐지 통해 예산 지출 구조조정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9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 정부의 세수 펑크로 대구·경북 교육청의 재정 결손액이 7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손 자료'를 종합한 결과,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추계한 재정 결손액은 각각 3천195억 원, 3천972억 원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 결손 추정액은 총 5조5천346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결손 추정치는 5조1천852억 원이다.

교육청별 재정 결손 추정금액 및 추경 편성(예정) 현황. 백승아 의원실 제공

재정 결손액 추정치는 경기가 1조2천58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6천623억 원, 경남 4천120억 원, 경북 3천972억 원순이었다.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 탓에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의원은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교육청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고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한 법률과 지자체가 교육청에 배분하는 담배소비세 관련 규정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연이은 세수 펑크에 따른 교육청 지출 구조조정은 갑작스러운 교육 사업 축소나 폐지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는 교육재정 보전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