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법· K칩스법 정기국회 추진…공중협박죄 신설

5대 분야 입법과제 선정…재건축·재개발촉진법, 인공지능산업육성법 등도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미래 먹거리 산업, 민생, 저출생 대응,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대 분야 입법과제를 정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산업특별법은 초격차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가 전략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첨단산업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인공지능산업육성법도 함께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 주택 공급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묻지마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입법 과제에 포함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