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명태균 의혹 조사 등 포함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건 벌써 세번째다. 앞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모두 폐기됐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더 넓혔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법안에 담긴 수사대상만 13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