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로 4대 과제 해결 노력 중

조금씩 성과를 보이는 부분 있지만 의료계를 어떻게 안고 갈 지는 숙제로 남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의료개혁 4대과제(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라는 이름하에 성과가 조금씩 천천히 보이고 있다.

정부가 먼저 손을 댄 부분은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고위험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진료 등에 대해 수가 지원을 강화하고,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 보상금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 관련 정책을 줄기차게 발표했다.

비록 비상진료체제 하에 집행되기는 했지만 정부가 전문의 진찰료를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서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150%를 가산하는 등 보상을 현실화하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숫자가 지난해 연말(1천504명)보다 6.7% 늘어난 1천604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응급의학계에서는 "응급의료 현실에 비해 적었던 보상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너무 많다. 당장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반발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 한 지역 의료계 인사는 "의료개혁의 명분에는 동의하더라도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을 더욱 많이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시급한 과제는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일단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