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생 1인당 가장 많은 공교육비 투입 지역 1위 경북…대구는 12위

진선미 의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한국교육개발원 학교 회계 등 분석
경북 949만원·대구 575만원…지역내총생산 대비 교육비는 상위권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맞은 지난 8월 19일 대구 달서구 덕인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선생님께 방학숙제를 들어보이며 환하게 웃고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초·중·고교생 한 명에게 가장 공교육비를 많이 투입하는 지역은 경북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전국에서 12위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한국교육개발원(KEDI) 학교 회계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89만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비는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세출 결산액을 뜻한다. 지역 내 모든 학교가 수업, 학생 복지, 교육 여건 개선 등 교육활동에 쓴 돈의 총합이다.

지역별로 보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949만원이었다. 이어 전남(783만원), 서울(729만원), 전북(723만원)이 뒤를 이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285만원이었다. 1위인 경북보다 600만원 이상 적은 수준이다.

대구는 575만원으로 전국에서 12번째였다. 대구 지역 5년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8년 539만원 ▷2019년 602만원 ▷2020년 457만원 ▷2021년 525만원 ▷2022년 574만원이었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교육비는 전국 평균이 1.3%로 나타났는데 이 지표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 전북이 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광주·경북(이상 2%)이 뒤를 따랐다. 울산은 0.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지역내총생산 대비 교육비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교육의 투자 여력에 격차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진선미 의원은 "중앙정부가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청에 배분하지만,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각 교육청도 지역별 여건하에서 맞춤형 교육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