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부모회 "유보통합 추진 예산 편성…내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해야"

바른부모회·유치원 학부모, 6일 국회서 기자회견
유보통합 논의 과정서 학부모 참여 보장 촉구도

대구 지역 학부모단체인 바른부모회와 유치원 학부모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학비 공평지원을 촉구했다. 바른부모회 제공

대구 지역 학부모단체인 바른부모회와 유치원 학부모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학비 공평지원을 촉구했다.

바른부모회 측은 "정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고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비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학부모 입장에서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가 가장 와닿았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에 유보통합 추진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소식에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이 실현 가능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내년부터 만 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또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생색내기용 학부모 위원이 아니라 학부모라면 누구라도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을 쉽게 개진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 및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며 "유보통합 정책 수립 전에 학부모 동의를 필수사항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바른부모회와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 및 매년 인상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월 27일 유보통합 시안 발표를 통해 내년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년엔 4세, 2027년엔 3세까지 포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월 35만 원씩 지원하는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7만 원 포함)와 보육료를 대폭 인상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필요경비 수준까지 확대한다. 올해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5세 기준)는 55만7천 원, 표준보육비(4~5세)는 52만2천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