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4년, 국회에서 본 성과 평가·입법적 과제"

이원화 하세월에 무늬만 '자치경찰'…윤재옥 의원실 등 공동개최 토론회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윤기 기자

시행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자치경찰제를 두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치경찰은 경찰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바탕으로 주민 밀착형 치안 정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무는 물론 인사 및 예산 등에서 국가경찰과의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빗발치지만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강원도를 비롯, 세종과 제주에서 먼저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만 밝혔을 뿐 아직까지 뚜렷한 시행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윤재옥·김석기·이만희·이상식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경찰학회, 치안정책연구소 등은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병헌 서울시자치경찰위 자치경찰총괄팀장(사무관)은 '자치경찰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오 사무관은 자치경찰의 유명무실한 인사권과 재원 부족,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복잡성과 파편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의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최 교수는 아울러 정치적 개입을 배제해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현재 국가경찰과 역할 분담이 모호해 실질적 역할이 제한되는 문제 등은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이 지역 주민 안전과 범죄 예방에 직결되는 만큼 개선 방안과 법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 개편, 안정적 재원 학보 등 여러 입법적,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면서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치안체계로 확립될 수 있도록 지혜와 통찰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