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대구시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촉구"시정질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환경·제도·기술적 보완책 주문

류종우 대구시의원

류종우 대구시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1)은 20일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구시의 사고 예방 노력은 소극적이라며 교통환경, 제도, 기술적 보완책을 주문했다.

류 시의원은 이날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 비율이 2019년 14%에서 2023년 20%로 증가추세임에도 대책의 하나인 이들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2019년 3.08%에서 2023년 2.64%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시의원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개편할 것을 대구시에 건의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도시철도 무임 교통카드'를 지급하며,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중점적으로 운영해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본이 도입한 서포트카(조작오류 보완 장치) 보조금 지원 제도 등 모범 사례의 도입 필요성도 주문했다.

류종우 시의원은 "고령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위험 요인으로 봐서는 안 되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적·제도적·기술적 보완 장치를 대구시에서 개발 및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