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외부 전문가 없는 학생인권지원단 시정 요구

학생인권지원단 60명 전원 교사
교육 전문직이나 외부 인권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배제
조용진 교육위 부위원장 "요식행위에 그치는 운영…오히려 학생 인권 농락하는 것" 강하게 비판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지원단을 구성하면서 외부 전문가 없이 현직 교원만으로 구성해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달 27일 경북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지원단에 대해 "외부 전문가 없이 현직 교원으로만 구성된 것은 학생 인권을 실현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는 2025년도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제개정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학생인권지원단 60명을 전원 교원으로 구성하고 경북 전 학교 학생 생활 규정 모니터링 1천500만원, 인권 교육 현장지원단 연수 및 협의회 운영으로 680만원 등 총 2천180만원을 편성해 교육위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날 예산이 아닌 학생인권지원단 구성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60명의 지원단이 평교사 22명, 교감 38명으로 전원 현직 교사였기 때문이다. 관리직인 교감이 구성원의 63%를 차지한데다 교육 전문직인 장학사‧연구사, 교육행정직 등이 배제된 점이 지적됐다. 게다가 외부 인권 전문가나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 등은 고려 대상에도 없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조 의원은 "경북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의 목적과 대상, 기대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국 교원들끼리의 요식행위에 그친 것 아니냐"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 양상을 보이는 지금의 교육현장을 비춰볼 때, 구성원을 균형 있게 구성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학생 인권을 농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