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 없는 검사 3인 탄핵…퇴직 검사들 `검찰 독립성·중립성 파괴`

유례 없는 검사 3인 탄핵…퇴직 검사들 "검찰 독립성·중립성 파괴"

"검찰 수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반헌법적 만행"
"탄핵은 중대한 위법행위가 요건…사유가 없음 명백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이 제출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하자 서울중앙지검과 퇴직 검사 모임 등이 성명을 내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탄핵소추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탄핵 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 등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중앙지검 지휘 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 수신,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이창수 검사장은 탄핵안 가결 뒤 차장, 부장검사들과 가진 티타임 자리에서 "지휘부가 없는 직무대행 체제에서 부장검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배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산이 돼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협하지 않고 기준에 맞게 한 건 한 건 처리하다 보면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 동우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탄핵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그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요건불비로 즉각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들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소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자 부당하게 검사들의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국회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 의원들은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 품격과 권위를 훼손한 역사의 죄인"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