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변호사 "윤 대통령 '부정선거' 관련 심각한 문제 인지" 주장

선관위, 전면적인 수개표 도입 및 투표함 보관 장소 실시간 관리 강화 등 주장도

박주현 변호사(오른쪽)가 최근 출연한 유튜브 방송 '그라운드 씨' 캡처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문에 태극기와 선관위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이 일그러져 투영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거위원 회의를 거쳐 비상계엄 상황 때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박주현 변호사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박 변호사는 "선관위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고 보안 평가 점수가 대단히 높아야 한다"면서 지난해 10월 10일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평가 결과 31.5점을 받은 이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시 점검 결과 허술한 보안시스템 때문에 2020년 총선을 비롯한 선거 관련 데이터가 (이론상) 조작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정원은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서 해킹 취약점을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관련 보고가 대통령실에 들어갔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까지 대통령실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또 "해킹 정황이 일부 발견됐을 거다. (내용을 더 파헤치지 않다가) 이번에 대통령 마음이 바뀌었는지 선관위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앞에서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얘기한 게 제가 아는 사람만 두명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다. 그 중 한 명은 아주 고위직이고 제가 (이 문제로) 3번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실관계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대목이다.

박 변호사는 "계엄이라는 게 영장제도의 예외다"면서 선관위가 그 동안 압수수색 영장의 '성역에 가까웠기에 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이란 주장을 피력했다.

또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것을 근거로 들며 "국회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보여주기식' 계엄군 투입이었고 선관위를 목표로 하는 걸 숨기기 위한 성격도 있었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한편, 박주현 변호사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방지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그 동안 전면적인 수개표 도입 및 투표함 보관 장소 실시간 관리 강화 등 대책을 요구해 온 인물이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두고 대구시민 300여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을 대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