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방부 "현재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한 바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시장 개표 방송 중 오세훈 후보의 역전 소식에 반응하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언급한 가운데, 대구시장에...
경북을 포함한 4개 지역에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 저속 자동차 도로 운행, 전기 선박 전환 실증 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지정된다....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는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며, 두 지역의 시의회와 군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안동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추가 휴전에 합의하면서,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진입을 금지하는 시범 보안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