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회서 "비상계엄 잘못, 자리 연연 않겠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 비상계엄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국무위원으로서 언제든지 (사퇴 등)적절한 처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행정각부 장관으로서 국정을 정상수행할 의무가 또 있다"며 국토부가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도로·철도 등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또 택배, 건설 등 현장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어려움 해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만2천377가구에 대해 1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해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회복하도록 지원에 힘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만4천668건으로 이 중 2만2천377건(90.7%)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9천711억원에 달한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1인 당 평균 피해금액은 약 1억 3천만원이며 경공매를 통해 평균 약 6천만원의 보증금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 간 임차인의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에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