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 시 차질없이 수련 가능하도록 특례 조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복귀를 선택한 입영 대상 전공의도 수련을 모두 마친 뒤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의료계와 "제로 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료계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하여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내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현안 해법회의(사회 1분야)를 열고 의료계를 향해 "국민을 위해 필수,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