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무차별 고발로 국민 입 틀어막는다" 비판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유튜버만 무려 10명"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
"민주당은 무차별한 내란 딱지 붙이기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을 비롯한 법률위원회·국민소통위원회·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민원실 앞에서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이 이재명 대표와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음해"했다며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 특위 위원장 겸 진짜뉴스발굴단장과 단원들을 국가수사본부에 '허위 사실적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헌법상 출판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자는 것인가. 그렇게 내란죄를 중시 하면서 왜 헌재에서 내란죄를 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 다시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며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채널 운영자 6명"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전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씨 등 유튜버 4명까지 합하면 이제까지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유튜버만 무려 10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은 엄연한 법리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무차별한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제1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집중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을 겁박할 때는 사용하고 소송을 단축 시킬 때는 삭제하고 헌법과 법률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