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시계 다시 움직여…선거법 2심 재판 속도

이재명, 선거법 유죄 대법원 판결 시점 관심…조기 대선 이전 시 출마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유죄를 받았던 선거법 2심 첫 공판이 이달 23일로 다가오면서 탄핵 여파로 지연됐던 사법리스크 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신규 사건 배당을 안 받고 기존 재판에 집중하기로 결정하면서 속도가 붙게 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다. 만약 상급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계속 유지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 대표 입장에선 2심과 대법원 선고가 빨라지는 상황이 달갑지가 않다.

특히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이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면서 조기 대선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유일한 대선 출마 걸림돌이 사법리스크인 만큼 2심과 대법원 선고를 하기 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필요한 상태다.

민주당이 여권의 내란죄 철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탄핵 소추안 내용 정리를 다시 한 것도 심리 속도를 내기 위한 측면이 크다.

당내에서는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법원도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법원이 탄핵 정국 속 대선에 출마할 유력주자를 날리기에는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눈앞에 닥친 선거법 항소심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사적 유용 혐의 재판이 계속 대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