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파출소'에 고발당한 유튜버·일반 시민들…국힘 "피해자 돕겠다"

민주당 '카톡계엄령'에…'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국민연대' 출범
"어용단체 등에 업고…'이재명 독재' 맞서 시민들 나서야 할 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짜뉴스' 신고를 받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민주파출소'에 고발당한 유튜버와 일반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17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카톡계엄령'이라는 반헌법적 행태와 관련하여,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거법상 정당이 고발 사건을 지원하면 유권자 기부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직접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국민연대(연대)'를 출범키로 했다.

참여 단체는 미디어피해자연대 언프레싱, 미디어인권센터, 경제사회변호사회 미디어감시단, 시민단체 길 등이다. 연대는 소속 변호사들이 공익 소송 형태로 민주당의 '카톡계엄령' 피고발인 사건을 수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파출소 시연을 보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디어피해자연대 언프레싱의 대표 임응수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는 막강한 입법권력과 민노총 등 어용단체를 등에 업고 총통식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독재'에 맞서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변호사회 미디어감시단 김희원 변호사는 "민주당이 '카톡계엄령'을 내려서 국민들이 서로 고발하게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는 북한의 '5호담당제'와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덮으려는 시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