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졸속 TK통합 강행 반대"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2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의 담보를 전제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며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특히 "대구시의회 33석, 경북도의회 60석이라는 구조적 비대칭의 보완없이 통합이 이뤄지면 대구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면서도 "▷20조원 재정 지원 약속 없는 졸속 통합특별법 처리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채 추진되는 통합의회 구성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가 보장되지 않은 통합특별법 등 졸속 행정통합 강행을 즉시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