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딥시크' 쇼크…주력 산업 지원 법안 '야당 몽니에 발목'

국가인공지능위 출범했지만 '개점휴업'…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도 국회 계류
국가 지원이 AI 발전 핵심…여야 주력 산업지원법안 "2월 국회서 반드시 합의 처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시크 여파에 따른 우리의 AI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중국의 인공지능(AI) 챗봇 '딥시크(Deepseek)' 개발로 AI 개발에 대한 각 기업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국내 기술 개발 지원은 더디고,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주요 법안은 야당에 가로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AI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중국의 딥시크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며 "딥시크 공습이 우리나라에도 위기"라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혼란한 정국 속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은 거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딥시크는 중국의 국가지원 기술 정책이 낳은 선도적 사례"라며 "AI 산업에 드는 전력 수요량이 엄청나다. 2월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과 전력망 확충, 해상 풍력 산업을 위한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현재 계류 중인 주요 산업 지원 법안 통과와 함께, AI 기술 개발 지원을 지원할 추경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업계가 필요로 하는 법안을 만들고 업계가 미처 못하는 중장기 연구개발(R＆D) 사업에 정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직후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AI) 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과 예산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만약 여야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한다면 민생경제 추경과 AI 관련 추경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이 '딥시크가 불러온 파장과 우리의 대응 전략'을 주제 발제에서 "우리도 민관이 함께 AI 컴퓨팅 인프라에 조단위로 투자하면 충분히 경쟁해 볼만하다"며 "인재 양성을 넘어 확보 정책을 해야 하고, 30∼40대 국가 AI 과학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