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발목 잡힌 반도체 세계는 뛰는데 한국은 뒷걸음

野 반대에 '반도체 특별법' 무산
'R&D 인력 예외 조항' 끝내 거부…미·중 패권국 속 경제 근간 위기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방진복을 입고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전 발언 시간을 가지고 있다. 연합뉴스

전 세계 반도체 강대국은 뛰고 있는 반면 한국 반도체만 거북이걸음이다. 반도체 기업들이 고대하던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시설 조성과 보조금 지원 등 혜택도 당장은 받기 어려워져 기업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3면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불발됐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둔다는 내용에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했다. 특히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에 자극받은 미국 정부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향후 미국 정부가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점유율이 높은 반도체 제조 라인을 미국에 유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우는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영향이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첨단 반도체로 번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후발 주자 중국의 추격도 매섭다. 중국의 약점으로 꼽히는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레거시(범용) 반도체 부문에서 일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며 격차를 좁히고 있다.

한국 전체 수출의 20%(2024년 기준)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은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경우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규모를 키우고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승부를 했지만, 이제는 R＆D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산업을 살리는 게 한국을 살리는 길이다.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