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월세지원 상시화`…데이터 소진 후에도 기본 서비스[새정부 경제방향]

정부 "청년 월세지원 상시화"…데이터 소진 후에도 기본 서비스[새정부 경제방향]

대환대출 한도 1000만→5000만원
'천원의 아침밥' 지원범위도 확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8.19. 기재부 제공

정부가 청년·서민·중산층의 생활비 안정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촘촘한 지원'에 나선다.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데이터 소진 후에도 기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상시 사업 전환

정부는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지속된 2022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고자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통신·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전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을 도입한다.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소진한 후에도 검색과 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동통신사들이 기본 데이터 소진 후 저속 데이터 이용 옵션을 3천~5천원에 판매해 왔는데, 이를 무료로 전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국민·어르신 대상 교통비 패스도 도입한다.

◆생활비 지원 확대 및 금융지원 강화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건강한 식습관 유도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 대학생을 지금보다 늘리거나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우선 거론된다. 구체적인 확대 내용은 추후 발표될 전망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등 지원 제도인 에너지바우처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기초수급자 가구 중 임산부 ▷7세 이하 유자녀 가구 등에 지원 중이다.

정부는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 납입금에 대해 매칭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현재 중위소득 63% 이하)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금융지원 추가 보강에 나선다. 우선 대환대출을 확대한다. 대환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다.

정부는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에 '2025년 6월 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7년) 및 금리 감면(-1%포인트

) 특례도 지원한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재산가액의 3%→1%) 지원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질병·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을 도입한다.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본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전국에 '인공지능(AI) 디지털배움터' 32개소를 구축하고,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4인 가구 기준) 인상한다. 주거급여도 임차급여 급지·가구별로 1만7천~3만9천원(4.7~11.0%) 인상하고,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6% 높이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올린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