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 달성"…정부, 경제 대혁신 선언[새정부 경제방향]

30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올 하반기부터 즉시 착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침체된 한국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대혁신'에 나선다.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진입을 목표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매년 두 차례(통상 6월·12월)에 걸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민생 지원 방안과 성장 동력 전략을 함께 제시해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는 '경제성장전략'으로 이름을 바꿨다.

구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의 추격으로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세계무역질서가 자국 우선·보호주의로 변화하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비상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격경제에 맞게 설계된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형'으로 대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규제완화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 부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이를 위해 정부는 AI 대전환 15대, 초혁신경제 15대 등 총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AI 대전환 분야에서는 제조업과 AI를 결합한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로봇, AI자동차 등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여기에 AI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초혁신경제 분야에서는 SiC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등 5대 첨단소재·부품의 기술자립을 이룬다. 그린수소·SMR(소형모듈원자로), 스마트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한 6대 선도 프로젝트와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 K-뷰티, K-식품 등 4대 K-붐업 프로젝트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AI를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과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통해 석유화학, 철강, 방산 등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육성해 지역균형성장을 이뤄나간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 전망이었던 올해 1월 1.8%보다 절반이나 축소된 수치다. 다만 한국개발연구원(KDI·0.8%)이나 한국은행(0.8%) 등보다는 높다.

정부의 눈높이가 1% 밑으로 내려간 것은 역시 미국발 관세 충격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미 관세 유예 종료(지난 8월 1일) 전 조기 선적 등으로 비교적 선방했으나 하반기에는 관세 영향이 점차 본격화하면서 성장 및 교역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 부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