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의 악성 미분양 매입만으론 지역 건설 회복 안 돼

11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매입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3천 가구 매입 계획을 밝혔다.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지난해 말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천480가구에 달하는데, 이 중 80%가 지방에 몰려 있다. 구체적 매입 지역 등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역경매(逆競賣) 방식으로 저가 매입을 추진하는 만큼 기존 분양가의 70% 이하로 팔 의향(意向)이 있는 건설사의 물량이 주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런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 주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내놨다.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급한 불을 끄려고 LH를 동원했지만 근본적 수요 진작(振作) 방안이 없어서다. 경기 침체로 부동산 수요마저 싸늘하게 식은 상황에서 보다 결정적인 수요 확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알맹이가 없었다. 국토부는 LH의 매입 물량 3천 가구가 적지 않다고 했지만 건설업계는 물량 문제가 아니라 가뜩이나 공사비가 치솟아 할인 분양도 힘든 상황에 분양가의 70% 매입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기존 분양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남아 있다.

건설업계는 준공 후 미분양뿐 아니라 지방에 남아 있는 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 또는 50% 감면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에 되팔 때 양도세 100% 감면 등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세제 지원 혜택에 대해 야당 반대가 예상된다는 이유다.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내놨지만 중소 건설사 정책자금 지원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책임 준공 확약(確約) 보완 등을 통해 고사(枯死) 직전인 건설사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집값 회복과 세 부담 경감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거래가 늘고 지역 경제와 건설사도 살아날 텐데 희망 고문만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