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정동영 장관, 거취 결단하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꺼낸 '북한 호칭 전환' 공론화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 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표현을 사용했다. 올해 1월 통일부 시무식(始務式)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북한인가 조선인가'라는 주제의 한국정치학회 주최 학술대회를 후원해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우리 영토 안에 존재하는 미수복(未收復) 지역으로 본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조선'으로 공식 호칭할 경우 북한을 사실상 하나의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는 현재 우리와 북한 관계를 '국가 간 외교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보는 남북관계발전법에도 어긋난다.

우리는 줄곧 남북 통일을 지향(志向)해 왔다. 그런데 2023년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며 '별개의,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래 진보 진영에서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북한 뜻을 받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한을 통일 대상이 아닌 국가로 인정하겠다면 통일부가 존재할 이유도 없다.

통일부의 북한 명칭 전환 공론화(公論化)가 정부 외교 안보 라인과 조율(調律)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북한을 타국으로 간주할 경우 향후 내부 사태로 북한이 무너져도 우리가 이북 영토를 수복할 명분도 없어진다. 북한 호칭 변경, 두 국가 인정은 이북 영토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비칠 수 있다. 중국만 좋아할 것이다. 이는 반만년 우리 역사를 포기하는 것이고, 폭정(暴政)과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장관을 경질(更迭)해 법질서와 민족 정기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