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우법인, 공익법인 의기투합해 입법영향평가

차지인, 법무법인 원, 한국사회사회연구소, 마이크로밀 엠브레인 등 공동추진
법률 혼선과 부작용 막아보자 취지

25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최영석 차지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영향평가 공동프로젝트 추진 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차지인 제공

법무법인, 공익법인, 중소기업 등이 의기투합해 입법영향평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신규 입법에 따른 법률 혼선과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차지인, 법무법인 원, 한국안전사회연구소, 마이크로밀 엠브레인 25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평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차지인 최영석 대표, 법무법인 원 이유정 대표변호사, 한국안전사회연구원 이창무 이사장, 마크로밀 엠브레인 최인수 대표가 참석했다.

컨소시엄은 ▷입법목적 분석 ▷입법안 제안 ▷입법 과정 분석 ▷입법 제도화 ▷영향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이라는 단계별 컨설팅 절차를 통해 입법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각 기관은 역할 분담을 통해 프로젝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한국안전사회연구원은 전체 컨설팅 과정을 주도하며, 법무법인 원은 입법안 형성과 사후평가에서 법률적 검토를 담당한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데이터 수집을 통한 국민 및 전문가 의견 평가를, 차지인은 모빌리티 이슈 발굴과 해결책 제안을 맡아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민간전문가 컨소시엄의 출범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공정한 법률 제정 및 시행 절차를 구축하는 데 의의를 갖는다. 특히, 이창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안성훈 법무법인 원 파트너 변호사, 강동흔 엠브레인 이사, 최영석 차지인 대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무를 주도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입법 프로세스 마련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영석 대표는 "앞으로 컨소시엄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안하며, 입법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평가 공동프로젝트 추진 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차지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