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상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에 "반대만 해선 만년 야당도 어려워"

민주,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예고…선진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
경제 선순환으로 기업과 경제 재도약…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경제계 "기업·경제에 심각한 부작용 초래…자본시장법 개정 요구"
권영세 "'기업 발목 비틀기'…이재명 대표 대선용 정치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여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치자 야당 정책에 반대만 한다며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 "집권 여당이 상임위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다"며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자세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이라며 "나아가 이번 상법 개정안은 정부 측 금감원장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심지어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여당을 겨냥해 '반대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고 원색 비난하는 등 강행 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통과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는 입장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지므로 기업과 경제 재도약과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 단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과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상법 개정 논의 대신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발목 비틀기'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기업이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하거나 기업을 키우는 인수합병(M&A) 행위를 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에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불쏘시개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