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논의 수면 위로…행정수도·자치분권 개헌 토론회 내일 개최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실질적인 권한 갖는 지방분권 개헌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국면에서 '개헌론'이 재조명되며 지방분권 개헌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개헌 논의의 윤곽이 구체화될수록 지방시대를 실현할 자치분권·행정수도 이전 등에 대한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은 26일 인천 송도 다례원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도 "지방정부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재정적 자립도가 낮아 진정한 지방분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집권적 구조를 개혁하고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보 상태였던 행정수도 이전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의제로 끌어올리며 참여정부 이후 멈춰있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27일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시교육청, 한국행정연구소와 공동으로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회에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김순은 서울대 교수가 '지방분권과 개헌'과 '행정수도 개헌 및 세종시법 전부개정 논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전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대표)도 참석해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관점에서 본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